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fn사설] 법인세 인하 반대하는 야당 지지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2022.07.21 18:14 댓글0

세제개편, 시장활력 기대
정부 지출은 과감 조정을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법인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가업승계 때 부담이 덜 되게 상속공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세는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해 1인당 최대 80만원가량 덜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징벌적 과세로 지적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치솟는 물가, 글로벌 공급난으로 기업과 가계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이미 장기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국은 앞다퉈 가파른 긴축 행보에 나선 가운데 우리도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p 금리인상)까지 밟았다. 추가 빅스텝에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이긴 하나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도 있다. 이 엄혹한 시기 긴축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감세방향은 바람직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을 짓눌러온 세금을 덜어주는 데 신경을 썼다. 그간 우리 세제는 세계 트렌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세부담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빨랐다. 2015년 이후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증가율은 0.2%p다. 반면 우리의 경우 지난해 1년 증가율만 2%p를 넘었다.

기업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세계는 일제히 법인세를 내렸지만 우리만 전격 인상했다. 미국은 10년 전 35%나 됐던 법인세가 21%까지 내려왔다. 우리는 법인세 구간도 4단계 누진세율의 복잡한 구조다. 이런 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를 포함해 3개국뿐이라고 한다.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올라간 게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 이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 기업이 더 많은 투자로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게 한 것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여러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집값에 상관없이 징벌적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향후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세 구간 조정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대원칙에 입각해 향후 더 과감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만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13조원의 구멍이 생긴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방만한 공공기관 수술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법인세 인하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는 지지받기 힘들다. 기업과 민생에 힘이 될 수 있게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