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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프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골프존 2023.11.03 13:50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2나200048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외 1명 2. 청구취지 1)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가. 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및 원고 송호골프 디자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각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 배포, 전송, 대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광고물, 인쇄물, 동영상, 카탈로그,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판에서 원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및 원고 송호골프디자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물 각 영상을 삭제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513,715,931원 및 그 중 1,403,056,965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62,760,694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827,678,834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20,219,438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각 202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4,772,130,166원 및 그 중 664,066,395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829,354,087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892,103,009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559,124,716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421,672,606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각 202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52,167,659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850,904,854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736,840원에 대하여는 2022. 1. 12.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송호골프디자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549,405,154원 및 그 중 452,666,48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461,594,773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154,080,569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481,063,331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은 6,928,160,140원 및 그 중 1,450,634,852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67,614,659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905,385,212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646,359,161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639,929,858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각 202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21,971,57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1,189,422,729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6,842,099원에 대하여는 2022. 1. 12.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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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763,411,391 | ||
| 자기자본(원) | 373,160,471,851 | |||
| 자기자본대비(%) | 6.1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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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02 | |||
| 8. 확인일자 | 2023-11-0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33121’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 및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2022년 1월 4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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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9-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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