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입국에 K-의료관광주 급등...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KDI 성장률 0.8% 전망 [파이낸셜먀:니저]

오늘의 핵심 경제 이슈 / 2025년 8월 12일
"9월부터 유커가 돌아온다"…의료관광 테마주 강세
노후 청사·유휴 국유지에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KDI, 올 성장률 전망도 0.8%…건설 부진에 꽉 막혀


[파이낸셜뉴스] 오늘 기자가 주목한 핵심 경제 이슈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한시 허용되면서 K-의료관광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도심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고, 물납주식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건설투자 부진과 관세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각 이슈가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차바이오텍, 인크레더블버즈, 딥노이드, 파마리서치 등 의료관광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병원·차움은 난임·여성암·웰니스 분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 중이며, 딥노이드는 AI 기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할까?
- 유커(중국 관광객) 복귀로 관광·의료·미용 산업 동반 수혜 기대
- 외국인 환자 유입이 병원·헬스케어 기업 매출 구조에 긍정적 영향
- 지역경제·서비스업 고용에도 파급 효과 가능성

◆ 기자 한마디
유커의 귀환은 단순한 관광 소비 회복을 넘어, 한국 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시험하는 계기입니다. 과거 사드 사태로 한·중 민간 교류가 급격히 위축됐던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35년 공급 예정이던 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등 유휴 국유지 개발로 1만5000호를 추가 건설해 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LH·캠코 외에 지방공사까지 개발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 경제성 분석·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물납주식 제도도 개선해 최소 배당액 기준, 경영성과 연계 의결권 행사, 횡령·배임 발생 시 경영진 교체 요구 등 관리 장치를 마련합니다.

◆ 왜 중요할까? - 청년·서민 주거난 해소와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 국가 세입 기반을 지키는 물납주식 가치 훼손 방지
- 국유지 개발 속도·투명성 강화로 정책 신뢰도 제고

◆ 기자 한마디
국유재산을 '재정 보완 수단'에서 '국민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담긴 계획입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질적 공급'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물납주식 제도 개선은 상속·증여세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정책으로, 향후 정책적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습니다. 추경과 금리 인하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로 상향 조정됐지만, 건설투자는 -8.1%로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미국 관세 인상이 하반기 이후 수출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 왜 중요할까?
- 건설투자 장기 부진이 경기 하방 압력 지속
- 관세 리스크가 수출·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확대
- 추경 효과가 성장률 0.1%포인트에 그치며 정책 한계 드러남

◆ 기자 한마디
KDI의 전망은 긍정적인 내수·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 부진이 성장률을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PF 부실, 대출 규제, 안전사고 등 복합적인 문제로 건설투자 회복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 통상 리스크 완화, 산업 투자 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 유커(遊客)
중국어로 ‘여행객’을 뜻하는 말로, 중국인 관광객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해외로 여행 오는 관광객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건물·시설 등을 말하며, 공익 목적이나 재정 보완을 위해 매각·임대·개발할 수 있습니다.

◆ 물납주식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어렵고 가격 산정이 까다로워 정부가 보유 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매각 시 세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 장치가 중요합니다.


1.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은 의료·관광·미용 산업 전반의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2. 공공주택 조기 공급과 국유지 활용 확대는 주거난 해소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속도와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3. KDI 전망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설투자 정상화와 통상 리스크 완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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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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