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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성 자율협약]①준수 안 해도 페널티 없다

뉴스핌 2023.10.06 09:39 댓글0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지난달 보험대리점(GA)들이 스카우트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이 제대로 지켜질지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형화에 목마른 GA들이 이참에 자율 협약을 핑계로 인수합병에 나서 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편집자]


자율 협약은 스카우트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계사 이동을 줄여 부당 승환계약과 경유 계약, 고아계약 빈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보험대리점 자율 협약 5대 사항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npinfo22@newspim.com


스카우트가 경쟁이 극심해진 건 비교적 최근이다. 자본력을 큰 GA들은 경력 설계사에게 이적금으로 직전 연봉의 50% 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설계사가 이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유지 수수료(보험계약 유지 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명목이다. 직전 연봉이 1억원이면 5000만원을 제공했다.


정착지원금을 가장 잘 활용한 GA는 인카금융서비스다. 정착지원금을 매개로 설계사를 스카우트 했고 조직을 올해 상반기 기준 1만3499명까지 확대했다. 이 GA는 지난 2020년만 해도 조직 규모가 1만 명대에 불과했다.


불을 붙인 건 AIA생명이다. AIA생명의 자회사형 GA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지난 8월 직전 연봉의 최대 200%를 정착지원금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행인 20~50%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굿리치에서 300명이 넘는 설계사가 AIA프리미어파트너스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굿리치는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선 자율 협약으로 스카우트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자율 협약 부속 해설서에 따르면 협약사는 설계사를 신규로 스카우트하면 정착지원금 지원과 모집수수료(시책 포함)를 1200%룰 이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1200%룰은 초년도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사실상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러나 협약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자율 협약은 운영위원회 설치와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 협약에 명시된 제재도 시정조치와 현장점검 요구가 전부다. 협약사가 두 조치를 수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 운영위는 최후 수단으로 감독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하지만, 감독 당국도 제재할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협약사가 운영위의 제재를 거부하면 달리 불이익을 줄 방도가 없다"며 "운영위는 감독 당국에 협약사를 신고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GA들이 이를 틈 타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이 일단 정착금 지원을 보류한 상황에서 한 대형 GA는 설계사 스카우트 공고를 내고 정착지원금을 직전 연봉의 최대 80%까지 제시했다.


비협약사의 스카우트로 협약사가 설계사 이탈 피해를 보면 언제든 협약이 깨질 수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 협약 체결로 당분간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설계사 이탈이 현실화하면 생존 차원에서 협약에 균열을 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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