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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한미 국방협상도 '방위비' 논의 제외..조선.MRO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2025.04.27 15:14 댓글0

[파이낸셜뉴스]5월 초 시작되는 한미 고위급 국방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해군력 보강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K-조선의 기술력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조선분야를 지렛대 삼아 관세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협상' 직후 1주일만에 열리는 한미 고위급 국방부 당국자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안건을 미국측이 꺼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간 고위급 회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예상과 달리 한국과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를 분리하는 '투트랙' 양상을 보였다. 4월 말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간의 '2+2' 협상에서도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금이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27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국측 협상단은 방위비 분담금 논의 대신, 조선·군용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협상단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대화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타결한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일단 지난해부터 진행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과 조건부 전작권 전환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 안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키지 협상' 묘책으로 암시한 조선·선박 MRO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조선·선박 MRO 협력이 미국 통상 압박 완화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수차례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MRO 협력이 미국 통상 압박 완화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호응하기 위해 이번 대화에서 조선·MRO 협력과 관련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주축의 10여명의 협상단을 꾸렸다.

협상단의 대부분이 국방부 소속이며, 외교부는 1~2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이 포함된 한미 방위비 분담 대표단을 지난 3월 구성한 바 있다.

주요 협상은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이어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양측 국방부 수뇌부가 이번 협상에 빠짐에 따라 방위비와 관련된 내용도 사전 탐색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