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2023.04.06 10:31 댓글0
1. 제목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및 명칭 - 2021구합10773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2. 당사자 -원고(신청인) :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피고 : 당진시장 3. 판결 내용 - 피고가 2021.8.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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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4-0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자입니다. - 상기 주요내용은 2021년 8월 9일 당진시 허가과로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장고항리 1419번지)내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사유:주민 수용성) 통지건으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 추가 공시사항이 있을경우, 추후 공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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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2-14 신규시설투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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