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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AI로 체크"...서울시, 위험 분석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3:56 댓글0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화면.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집주인 신용·세금체납·보유주택 등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준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천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사기 임대인과 일반 임대인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도'였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비율이 약 27%(4명 중 1명)에 달했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 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위험신호로 도출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은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 반영된다. 분석 보고서는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관련 정보에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및 신용불량 여부 △세금 체납 △부도·개인회생 여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사기 이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3년 내 휴대전화번호 변경 횟수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 등 집주인의 금융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항목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근저당 설정 비율(시세 대비 부채) △가격 적정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추천 특약 △계약 안전도 △대출 가능성 △담당자 종합의견 등이 담긴다.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민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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