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전 세계 힘 모아 규제 균형 맞춰야" [AI월드 2025]

AI for Society
"국가는 나뉘어 있지만 AI는 글로벌
안전성·보안 등 합의를" 목소리
韓, 각국 잇는 '다리 역할론' 대두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왼쪽부터), 야리브 로탄 스타트업네이션센트럴 VP,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5'에서 전문가좌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AI월드 2025'에서 좌장인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실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정욱 실장, 박계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전무, 곽준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신뢰성센터 AI신뢰성기술팀장. 사진=박범준 기자

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와 거버넌스,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한국이 AI 시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향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참여자, 변화 핵심 이해해야"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야리브 로탄 스타트업 네이션센트럴 VP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5'의 '한국 내 AI 정책 생태계의 진화' 세션에서 "AI 발전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원장은 "앨빈 토플러가 2006년에 '부의 미래'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 관료조직은 25마일, 법 체계는 1마일이라고 했다"며 "이게 벌써 2006년의 일인데, 지금은 하루하루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그 변화를 만든 게 AI"라며 "정책을 만드는 주체들이 변화의 핵심요소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네바퀴 혁신' 이론을 꺼냈다. 김 부원장은 "정부, 산업, 사회, 개인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네바퀴 혁신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흘러가야 알맞은 정책 속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탄 VP는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쳐 AI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세계는 국가들로 나뉘어 있지만, AI는 글로벌하다"며 "가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국가가 협력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AI 안전성, 보안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합의된 길을 따라가면서, 적절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 때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韓, AI 시대 역할은…"교육 방향 바뀌어야"

한국이 AI 시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한국은 땅을 제외한 모든 걸 갖췄다"며 "뛰어난 국민성, 똑똑한 근면성, 제조강국, AI 거대언어모델(LLM)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도 "혁신적인 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국민성 등 한국이 글로벌 AI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등 이슈가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다. 우리 국민이 AI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AI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변호사는 "AI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왜 우리 세금이 여기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우리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국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는 '생각의 역량'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대학이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고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는 'AI 리터러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할 거 같다. AI를 내 생활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AI 리터러시 향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규제 사이 균형 찾는 정책 필요

이후 열린 '책임감 있는 AI: 안전성, 신뢰성' 세션에서도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의 제도 마련, 기업의 자율 규율, 사회의 인식 확산이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실장은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차별, 안전성 부족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혁신과 규제, 산업 진흥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정부 준비 상황도 소개했다.

박계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전무는 기업의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 프라이버시, 안전, 포용, 투명성, 책임성 원칙을 개발·운영 전 과정에 내재화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법률처럼 민감한 영역에서는 인간 감독과 투명한 보고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준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신뢰성센터 AI신뢰성기술팀장은 국제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확산의 전제조건은 안전과 신뢰"라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국제표준화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교육 #규제 #인공지능 #생태계


yjjoe@fnnews.com 조윤주 조은효 연지안 구자윤 장민권 권준호 배한글 주원규 임수빈 이주미 정원일 최승한 최가영 이동혁 박성현 홍채완 임상혁 이현정 김형구 박경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