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속도 못 따르는 정책...속도감 맞춰야 AI 3강" [AI월드 2025]

국내외 AI 전문가들 한 자리에
"혁신·규제 사이 정책 균형 필요"
"韓, 나라 잇는 '다리' 역할 할 것"
"국가 차원 투자 이유 설명" 지적도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야리브 로탄 스타트업 네이션센트럴 VP,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5'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와 거버넌스, 적절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한국이 AI 시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향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야리브 로탄 스타트업 네이션센트럴 VP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5'의 '한국 내 AI 정책 생태계의 진화' 세션에서 "AI 발전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원장은 "앨빈 토플러가 2006년에 '부의 미래' 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 관료 조직은 25마일, 법 체계는 1마일이라고 했다"며 "이게 벌써 2006년의 일인데, 지금은 하루하루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그 변화를 만든 게 AI"라며 "정책을 만드는 주체들이 변화의 핵심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네바퀴 혁신' 이론을 꺼냈다. 김 부원장은 "정부, 산업, 사회, 개인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네바퀴 혁신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흘러가야 알맞은 정책 속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탄 VP는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쳐 AI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세계는 국가들로 나뉘어 있지만, AI는 글로벌하다"며 "가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밖에도 다양한 국가가 협력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AI 안전성, 보안 등의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합의된 길을 따라가면서, 적절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 때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AI 시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한국은 땅을 제외한 모든 걸 갖췄다"며 "뛰어난 국민성, 똑똑한 근면성, 제조강국, AI 거대언어모델(LLM)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변호사도 "혁신적인 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국민성 등 한국이 글로벌 AI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등 이슈가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우리 국민이 AI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AI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변호사는 "AI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왜 우리 세금이 여기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우리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적응'이다. 김 부원장은 "변화의 시기에는 자연이 종을 선택한다. 예전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이 공존했는데, 환경이 변하면서 목 짧은 기린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AI 시대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한국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는 '생각의 역량'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예전에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다. 개인들은 환경 변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목이 긴 기린이 되기 위해서 자기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학이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고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는 'AI 리터러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할 거 같다. AI를 내 생활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AI 리터러시 향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열린 '책임감 있는 AI: 안전성, 신뢰성' 세션에서도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의 제도 마련, 기업의 자율 규율, 사회의 인식 확산이 맞물려야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실장은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차별, 안전성 부족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혁신과 규제, 산업 진흥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정부 준비 상황도 소개했다.

박계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전무는 기업의 대응 체계를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 프라이버시, 안전, 포용, 투명성, 책임성 원칙을 개발·운영 전 과정에 내재화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법률처럼 민감한 영역에서는 인간 감독과 투명한 보고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준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신뢰성센터 AI신뢰성기술팀장은 국제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확산의 전제 조건은 안전과 신뢰"라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국제 표준화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정부·기업·사회가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실장은 "AI 신뢰와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적 수용 자체가 어렵다"고 했고, 박 전무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윤리 원칙과 AI 리터러시 확산이 결국 시장의 자율적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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