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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디시스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디시스템 2023.11.17 16:24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체상금 청구소송 사건번호 2023나15260(본소)
2023나15277(반소)
2. 원고ㆍ신청인 (반소원고)대한민국(본소피고)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96,799,843
자기자본(원) 9,376,584,564
자기자본대비(%) 5.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제 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 향후대책 이후 항소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1-16
9. 확인일자 2023-11-1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은 당사가 수행한(15년 육군 교전전술훈련시스템 구축사업)용역계약 관련하여 육군에서 과도하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당사가 이의제기한 1심 본소 및 육군의 1심 반소에 대하여 육군에서 항소한 2심 판결문 입니다.

2.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문의 결정금액입니다.

3.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 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23-04-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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