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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유죄 이끈 檢, 이재명 수사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 2023.12.04 18:40 댓글0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실형 선고
수사팀, 경기도청 압수수색 진행
李대표 의혹 입증 단서 확보 주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들 중 처음으로 선고를 받은 사례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뒤 소강상태에 빠졌고, 이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휘관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전 차장검사의 후임자로 배치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이 수세에 몰렸던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분위기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법원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경선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외 다른 수사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명분 싸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팀, 경기도청 압수수색 진행
李대표 의혹 입증 단서 확보 주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들 중 처음으로 선고를 받은 사례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뒤 소강상태에 빠졌고, 이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휘관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전 차장검사의 후임자로 배치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이 수세에 몰렸던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분위기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법원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경선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외 다른 수사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명분 싸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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