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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野 '李대통령 사법리스크' 띄우자 與 "연어 술파티" 재조명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6:23 댓글0

법사위 14일 법무부 국정감사 진행 이화영 증인 출석..'쌍방울 대북송금'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번복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때리기'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설'을 내세워 맞부딪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국감을 열었다. 이 전 평화부지사와 그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2023년 6월 9일 이화영이 쌍방울 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 보고했다는 자백을 처음 했다"며 "자백 후 3일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현지(제1부속실장)가 직접 챙겼다고 한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검사는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유를 물으니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공범(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라며 "재개되면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에서 재심 사유를 만들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회유설'을 다시 제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 한다', '엮으려는 과정에서 연어도 들어오고 술도 들어왔고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박 검사 허락 하에 (술과 연어가)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재명을 (사건과) 엮으려는 노력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국감 역시 '윤석열 정권 청산 국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국회는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해제를 요구할 책무가 있지만 당일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의원들이 있다.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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