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 생보사 상품 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
"소비자들에 상세한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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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사후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생전에 나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상품을 선보인 후 내년 초에는 전 생보사에서 상품을 내놓는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됐다. 1차로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 9월 말 기준 41만4000건, 가입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이어서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가입금액 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생보사 종신보험이더라도 상품의 개별 특성에 따라 유동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종심보험은 생보사만 판매가능한 상품으로, 손보사에서 가입한 사망담보 상품은 유동화 대상이 아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고,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엔 월지급형, 현물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 의료·간병·요양으로 인해 단기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지 등 조건에 따라 △유동화 비율 △수령 개시 연령 △수령 기간 등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 재원이라 이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순 없으나 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노후에 현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고객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유동화 전 과정을 확인했다. 절차는 신분 확인→유동화 대상 충족 여부 확인→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설정→ 비교결과표 등 부속서류 제공→ 철회권 등 중요사항 고객 설명→ 신청 확인 및 고객서류 전달 등 순으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직접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에도 가입했다. 이 위원장은 "유동화 시행시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해줄 것"이라고도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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