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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당겨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8:10 댓글0

5개 대형 생보사 상품 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
"소비자들에 상세한 안내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후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방식으로 생전에 나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상품을 선보인 후 내년 초에는 전 생보사에서 상품을 내놓는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됐다. 1차로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 9월 말 기준 41만4000건, 가입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이어서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가입금액 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생보사 종신보험이더라도 상품의 개별 특성에 따라 유동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종심보험은 생보사만 판매가능한 상품으로, 손보사에서 가입한 사망담보 상품은 유동화 대상이 아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고,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엔 월지급형, 현물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 의료·간병·요양으로 인해 단기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지 등 조건에 따라 △유동화 비율 △수령 개시 연령 △수령 기간 등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 재원이라 이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순 없으나 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노후에 현금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고객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유동화 전 과정을 확인했다. 절차는 신분 확인→유동화 대상 충족 여부 확인→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설정→ 비교결과표 등 부속서류 제공→ 철회권 등 중요사항 고객 설명→ 신청 확인 및 고객서류 전달 등 순으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직접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에도 가입했다. 이 위원장은 "유동화 시행시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해줄 것"이라고도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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