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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인상에… 보험사 건전성 저하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8.17 18:02 댓글0
보험협회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稅부담 3500억→ 6000억 증가
상생금융 투자 요구까지 겹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약 14조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 건전성 지키기에 나섰지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재원 분담, 포용금융 등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 때문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내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약 3500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6000억~7000억원을 부감해야 할 전망이다.
보험회계 구조상 미래 발생할 교육세 부담은 현 시점 부채에 반영된다. 따라서 항구적 세율 인상은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를 의미하며, 킥스 하락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킥스는 각종 제도 강화에 따라 이미 이중고, 삼중고에 처한 상황"이라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상응하는 대안 세원이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두면서 교육세만 2배로 올리는 세제 개편은 업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드뱅크 참여 가능성도 부담 요인이다. 배드뱅크 설립에 드는 8000억원의 재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이 내놓아야 한다. 보험사는 건전성 확보와 킥스 규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막대한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도 올해 연간 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배드뱅크 참여는 추가적인 자본부담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 등 특정 투자에 대해 위험계수(Risk Weight)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계수는 킥스(가용자본/요구자본×100) 계산에서 분모인 '요구자본'의 위험도를 의미한다.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요구자본이 줄어 킥스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의 요구에 따라 늘어난 투자여력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요구자본 총량이 증가해 킥스가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위험계수 완화와 함께 킥스 규제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압박들로 하반기 보험사의 킥스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하락,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분담, 상생금융 투자 요구까지 겹치면서 자본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라는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稅부담 3500억→ 6000억 증가
상생금융 투자 요구까지 겹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약 14조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 건전성 지키기에 나섰지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재원 분담, 포용금융 등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 때문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내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약 3500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6000억~7000억원을 부감해야 할 전망이다.
보험회계 구조상 미래 발생할 교육세 부담은 현 시점 부채에 반영된다. 따라서 항구적 세율 인상은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를 의미하며, 킥스 하락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킥스는 각종 제도 강화에 따라 이미 이중고, 삼중고에 처한 상황"이라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상응하는 대안 세원이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두면서 교육세만 2배로 올리는 세제 개편은 업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드뱅크 참여 가능성도 부담 요인이다. 배드뱅크 설립에 드는 8000억원의 재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이 내놓아야 한다. 보험사는 건전성 확보와 킥스 규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막대한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도 올해 연간 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배드뱅크 참여는 추가적인 자본부담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 등 특정 투자에 대해 위험계수(Risk Weight)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계수는 킥스(가용자본/요구자본×100) 계산에서 분모인 '요구자본'의 위험도를 의미한다.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요구자본이 줄어 킥스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의 요구에 따라 늘어난 투자여력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요구자본 총량이 증가해 킥스가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위험계수 완화와 함께 킥스 규제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압박들로 하반기 보험사의 킥스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하락,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분담, 상생금융 투자 요구까지 겹치면서 자본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라는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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