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박주민·박범계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재판부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 처리 강행"
다만 "한국당 봉쇄로 인한 불가피성 고려"
박주민, 항소 의사 밝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주민·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비서관에겐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겐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겐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박주민·박범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한 면책특권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 활동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유형력 행사, 즉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형력 행사에 나서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행사된 유형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폭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의 국회 내 점거 및 봉쇄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익 추구의 목적이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벌인 행위고, 지난달 한국당 관계자들이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선고 후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2020년 1월 약식 기소되기 일주일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박주민이 밀실에서 공수처법을 주도했다'며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거를 통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라는 판결을 한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차별적·정치 보복적 기소"라며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년 전 기소를 했고 재판을 5년 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현재로서는 '항소를 해야 되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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