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재판받는 尹...'결심' 김건희는 특검 구형 예정[이주의 재판일정]

尹, 추가 기소건까지
최대 주5회 재판받을 전망
추경호도 다음달 2일 구속기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특검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주 3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2개 재판에 이어 수사를 마무리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재판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존 두 특검의 추가 기소건과 더불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초유의 주5회 재판도 가능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

해당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현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이른바 '외환' 관련 사건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을 진행,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이 이들에게 외환죄 조항 중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수사를 진행한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전제조건인 외환유치를 적용하는 대신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보와 관계없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성립된다. 특검팀은 무인기를 투입시키고 평양 인근에 추락시켜 작전과 전력 등 군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행법상 죄가 입증되면 외환유치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되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비롯해 내란 우두머리와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재판을 받게 된다. 주3회 재판을 받게 되는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 추가 기소건까지 주 4회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인사·청탁 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어 추가 기소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주 5회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건진법사 청탁 의혹·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끝을 맺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진행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여사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을 마무리 지은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선고는 빠르면 내년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의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첫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바꾸며 총 3차례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아 190명의 가결로 통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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