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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한동훈 신나…존재감 부각하려 이슈 파이팅"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1:01 댓글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겸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의 배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의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만, 검찰이 여전히 확보하려는 것은 직접 보완수사권"이라며 "이번 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유죄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연결 짓는 이른바 '항소 포기 프레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 어디에도 이 대통령의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루뭉술하게 섞어 항소 포기가 마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처럼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선택적 반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위원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겸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자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것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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