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접어드는 3특검...'정점' 윤석열·김건희 의혹 모두 밝힐 수 있을까[법조 인사이트]

채상병 특검, 이번달 28일 수사 종료
尹 개입 여부 밝히는 것이 핵심
내란 특검팀도 尹의 북한 도발 개입
확인이 외환 혐의 규명에 중요 키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개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여부 '분수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특검이 이르면 11월 말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고삐를 당기고 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 마무리 짓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자 팀을 재편하며 검사들의 의도 수사 지연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정점'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기소하며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8일 가장 먼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고의 지연 행위 의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의혹' 등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추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혹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목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전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구속에 상당수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입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남은 수기간 26일 동안 기소까지 완전하게 종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팀이 순차적으로 수사를 잘했고 어느 정도의 입증도 했지만, 기소까지 순차적으로 갈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군과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일정 부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향후 수사 방향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대통령실의 계엄 국무회의 기록 폐기'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를 예고한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추궁하면서 혐의 입증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구속에 실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이 끝난 만큼, 주중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외환 혐의 규명은 여전히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의 경우 법원의 1차 판단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가 규명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 재편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민 특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팀 내부 분위기 저하로 수사 상황 답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노수·김경호 특검보와 검사들의 추가 임명을 통해 수사팀 2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들은 기존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불기소' 등 공무원들의 수사 지연과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과 '학폭 무마 의혹', '집사게이트'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반면 그만큼 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사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 역시 불안한 요소로 꼽힌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는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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