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특검, '김건희 불기소' 검찰 수사 지연 의혹 본격 수사..."토사구팽"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2025.10.28 16:09 댓글0

檢 출신 제외 수사팀 꾸릴 예정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등 검사들의 직무유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특검법 14항와 15항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사 등 공무원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도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의혹을 위해 변호사와 경찰만으로 구성해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대부분 의혹이 검찰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특검팀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팀을 특별수사관으로만 꾸린다는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4항과 15항 관련 고발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특별수사관과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검찰 단계에서 이뤄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건진법사 디올백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선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하며 '황제 수사' 논란이 들끓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지연과 비호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 검찰 윗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의혹'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불기소'와 '양평 공흥지구 무혐의 처분' 등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해당 처분도 같이 들여다 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했던 검사들과 경찰들이 대부분 특검에 파견돼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사했던 인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한다는 것이 토사구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