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의지 밝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했다.

그러나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둬 정국 긴장의 불씨를 남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 대행 탄핵 소추 이후 경제적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고 주요 외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비 심리가 더 냉각돼 실물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열 장기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라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림의 혼돈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경제 안정과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최 권한 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 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의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 이어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국방 기말 압수수색 제한 같은 보호장치도 배제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특검 결과를 신뢰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쌍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최 권한대행은 "197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로 인해 유가족은 형언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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