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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추진, 양곡법 처리 등으로 與 압박하는 민주

파이낸셜뉴스 2023.03.01 16:25 댓글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50억 클럽 ‘쌍특검’ 추진과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고리로 정국을 주도해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월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등이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3월 임시회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말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쌍특검 관철을 위해 민주당이 우선 넘어야 하는 산은 정의당이다.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패스트 트랙’을 밟으려면 정의당 협조가 꼭 필요한데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에 유보적이기 때문이다. 50억 클럽 특검에 있어서도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주장이 갈린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월 28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조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정의당은) 불가피하게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쌍특검 실현 여부에는 야야 간 협상뿐 아니라 검찰 수사와 여당 움직임 등 외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후보가 받는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당 차원 진상 조사단을 꾸려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 조사단’은 특검을 통해 지역 토착·토건 비리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주도권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핵심은 특검의 경우에서처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패싱’이다.

최전선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이 3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고 약속했기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3월 중 ‘합의 기간 30일’을 채워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계류 중인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