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윤 대통령 장모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았다

파이낸셜뉴스 2023.02.26 04:05 댓글0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span id='_stock_code_067990' data-stockcode='067990'>도이치모터스</span>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외국인·식품·보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던 이력도 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수사 무마 협박' 항소심과 '1100억원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항소심을 맡고 있다.

권 전 회장 등의 재판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배당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등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손모씨와 다른 공범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통정·가장매매 101건, 시세조종 주문 3083건이 발생했는데 권 전 회장은 8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7명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