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 끝낼 유일한 수단은 특검"

파이낸셜뉴스 2023.02.15 10:17 댓글0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특검 강조
고금리 방안에 '30조 민생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의혹이 (정권) 내내 꼬리표처럼 붙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의혹 사항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글귀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 하에서 법 앞 평등이 실종됐다"며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 칼날이 특권층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통해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며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계 이자 부담이 무려 37조원 늘었다"며 "이 때문에 '3040' 대출자들은 빚을 갚는 데 소득 절반을 쓰고 있고 대출 원금 상환 압박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 기로에 놓였다"고 짚었다.

이에 그는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고금리에 대해 국민의 고통이 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 인식과 대처 방안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옳지 않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그래서 정부와 금융 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