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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찬성할 것..불체포특권 내려놔라"

파이낸셜뉴스 2023.02.14 06:47 댓글0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주장처럼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따라서 169석인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며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거처럼 (이대표가)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그렇게 판단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 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 태세 전환을 보면 기가 찬다"며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부분 의혹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에 대해) 문제 없는 후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편 일땐 방탄이고 다른 편 일땐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며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청년정의당 측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정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은 민주주의 기본인 사법 질서를 지키려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김 여사와 이 대표 의혹 관련 '쌍끌이 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므로,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정의당(6석)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했다. 당시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