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부울경의 과제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상생을 모색하며, 지역분권의 해법을 찾는 대한민국 지역大(대)포럼이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지방시대, 부울경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지역대포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벗어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부울경 경제동맹체 구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거점으로 하는 남부권 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어제는 부산을 찾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거점으로 한 남부권 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광역교통망을 통해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한 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 시도 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질성을 가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부권이 메트로폴리탄 경제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도지사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지방이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지방에 부여된 권리를 책임감있게 행사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 등 서비스업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남해안 섬 개발의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 행정부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선 먼저 지방정부의 조세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인상, 지방세목 및 세율 확대 등 조세 체계를 개편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7월에 시도지사에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면적이 확대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의무 규정은 여전히 존재해 사실상 권한 행사가 제약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되려면 제약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주제발표에 앞서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업을 유치해 청년을 끌어오기 위해선 대학을 먼저 키워야 한다"면서 "일할 사람, 즉 인재가 있어야 기업이 온다. 만약 부산대가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랭킹 2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부산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포럼 주관사인 KNN 강병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정부가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후 열린 행사라 더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동남권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