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넷 2022.10.27 17:00 댓글0
1. 제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2. 주요내용 | 1. 사건의 명칭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관할법원 : 대법원 3. 원고 : 주식회사 와이비엠넷 4. 피고 : 분당세무서장 5. 판결결과 : 피고 상고기각(당사 승소원심 최종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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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10-2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16년 4월 과세당국으로부터 2010년도 시사이씨씨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약 80억원의 법인세등을 부과받았으며, 실질 기납부한 세액은 약 59억원입니다. 해당 추징 건에 대하여 당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2022년 10월 27일 상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총 고지세액 약 80억원 중 당사에서 기납부한 세액 등은 절차에 따라 회수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4-06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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