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주)케이엑스하이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KX하이텍 2022.10.20 16:3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21나2001535
2. 원고ㆍ신청인	윤성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확장한 본소 청구, 감축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12.부터 2022.10.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등을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확장한 본소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0-19
7. 확인일자	2022-10-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