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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2024.05.21 15:23 댓글0

사진=화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정비사업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화우는 건설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건설경영협회의 공동 주최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및 계약 금액 조정 문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정비사업에서의 감정 등 다양한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효섭 화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은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을 저술하고 현장 전반에서 건설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한 전재우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률관계에 관해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공사비 분쟁으로 증가 중인 도급계약의 해제 이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이 공사비 분쟁 관련 감정실무에 대해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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