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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불복 소송 나선 상상인..."저축銀 매각은 지속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3.11.29 15:34 댓글0
금융위에 주식처분취소·효력정지 소송 우리금융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불발 행정소송과 별개로 매각은 지속 검토
[파이낸셜뉴스]상상인 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당국을 상대로 취소청구 소송에 나섰다. 앞서 우리금융지주와의 매각 논의가 무산된 상상인은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매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소송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상상인 그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내년 4월 4일까지 매각해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은 지난 2019년 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허위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에게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과 유 대표는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2.19%다.
한편 상상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상인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에 저축은행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이유로 인수 가격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며 “두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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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소송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상상인 그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내년 4월 4일까지 매각해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은 지난 2019년 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허위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에게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과 유 대표는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2.19%다.
한편 상상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상인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에 저축은행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이유로 인수 가격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며 “두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