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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사업장 3500곳에 컨설팅

매일경제 2022.01.20 17:32 댓글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 부처도 비상이 걸렸다. 처음 시행되는 법인 데다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관계 부처도 아직 정확한 판례나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시행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보다 많은 기업이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마이크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제조업·건설업·화학 업종 등의 취약 사업장 350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중견 건설업체 사례를 소개하며 "이 회사는 2015년 안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평소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18일 노형욱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5개 산하기관장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도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몰라 엉뚱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9일 한국전력 및 발전 6개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작업자 감전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이 발생한 원인 등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는 신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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