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카카오 '선물하기' 무료배송 강제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01.20 12:00 댓글0

카카오 '선물하기' 무료배송 강제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강제로 무료배송을 하도록 하고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던 방식을 바꾼다. 앞으로 납품업자는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배송비 포함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판매가격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납품업자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추가 배송료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되었던 상품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면에서 보일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①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②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공정위 자료 캡처.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공정위 자료 캡처.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한화오션, 한화, 현대중공, 레인보우, 전진건설, 한화에어, 하이젠, [대장주를 잡아라!]

    02.28 08:20

  • 진검승부

    트럼프 푸틴 합의에 급등한 우크라이나 재건주

    02.13 19:00

  • 진검승부

    한동훈 복귀설과 관련주 분석

    02.12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 동시매수 &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 하러 가기

연 2%대 금리로 투자금 3억 만들기
1/3

연관검색종목 02.16 05: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