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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소설 인기에 불법 유통 확산… 플랫폼 ‘골머리’

파이낸셜뉴스 2022.08.07 17:52 댓글0

2020년 불법 웹툰사이트 272개
업계 자체 차단시스템 등도 역부족
카카오, 최근 ‘북토끼’ 운영진 고소


K-콘텐츠를 이끄는 웹툰 및 웹소설 업계가 지식재산권(IP) 침해로 홍역을 앓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포 및 유통 행위가 끊이질 않아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웹툰 유통 플랫폼들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본격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적발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이후 유사 사이트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당시 3개였던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는 2017년 밤토끼 등장 이후 107개로 증가했다. 2018년 밤토끼가 검거되자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이듬해 다시 급증하면서 2020년 기준 누적 272개 사이트로 집계됐다. 웹소설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등 업계는 콘텐츠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개발한 식별 기술 도입은 물론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개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툰레이더는 실시간으로 불법 웹툰 업로드도 모니터링한다. 2020년에는 네이버웹툰 영문 오리지널 작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해외 불법 공유 사이트 'Z'를 찾아냈고, 2021년 평균 25개에 달했던 불법 공유 작품 수를 2022년 평균 5개로 약 80% 감소시켰다.

카카오엔터도 최근 웹소설 불법 유포 차단에 나섰다.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불법유통 전문 단속업체인 'MW스토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웹툰 및 웹소설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용자 인식 및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는 많이 성숙해졌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을 공짜로 보면 범죄다라는 이용자 의식 수준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시 사이트를 무력화할 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불법유통 처벌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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