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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전세사기 예방 동참…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5.12.22 06:00 댓글0

카카오·토스뱅크 등 5곳 참여
전세사기 예방 제도 확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도식.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하는 전세사기 예방 제도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택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11개 금융기관이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포함돼 참여 기관은 총 16곳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금융권까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계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금융기관에 더해 이번에 5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16개 기관과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며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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