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청문회 거친 '5G 28㎓ 주파수'…이달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2.12.05 17:39 댓글0

과기정통부, 이통3사 비공개 청문회

이달 중 청문조서 기반 최종 결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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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등과 관련해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과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을 종합한 청문조서 기반으로 이달 중 최종 처분 결을 낼 예정이다.

5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이통3사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할당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SKT, LG유플러스, KT 순으로 각사가 개별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 28㎓ 대역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를, 기준을 채운 SKT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SKT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정부가 당초 제시한 28㎓ 통신 장비 1만5000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건부 할당 취소'에 가깝다.

업계는 청문회 이후에도 정부 결정이 뒤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량적 지표를 통해 이번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비용 측면에서 28㎓ 대역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이통3사가 전향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량적 지표를 토대로 이번 결정을 내린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대역의 효율성 및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 통신사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