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걸음] KT 최대주주, '어쩌다' 되는 자리 만들면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최근 유행한다는 '3요'다. 젊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일 좀 시키려면 이 세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단다. 새 업무 시작하는 미팅 한번 할라치면 짧고 날카로운 '3요' 답변 정리하느라 머리속이 분주하다. 사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비단 젊은이들 얘기는 아니다. '3요'를 명쾌히 답변하지 못한다면 직원이든, 소비자든, 기업이든 설득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최고 통신사 KT의 최대주주가 '어쩌다'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2년 KT 민영화 이후 22년간 KT 최대주주 자리를 지켜왔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3월 KT 지분 1.02%를 매각했다. 그러자 KT 지분 4.75%를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3.14%를 가진 현대모비스가 속한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됐다. 시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경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진단한다. 공시 상에도 KT 주식보유 목적을 '투자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각에 밀려 '어쩌다' KT의 최대주주가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적정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식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의 모습. 2023.03.07.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겠다 싶다. 과기정통부가 현대차에 KT 주식매각을 명령하고, 국민연금이 다시 KT 최대주주가 된다한들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KT 주식을 매각한 배경은 통신사업의 수익성 둔화가 꼽힌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투자수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금 담합 의혹을 잡아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회사들이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받아 이동통신 소비자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을 모니터링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정위는 그 행위를 담합이라고 걸고 나섰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 모니터링이 '2015년에는 맞고 2024년에는 틀렸다'는 정부의 딴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올해 방통위는 다시 이동통신 회사를 바꾸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라고 압박한다. 나중에 어떤 정부 부처가 또 딴소리를 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느낄 것이다.

속사정이 이리 복잡한데, 그 누구라도 KT 최대주주 자리에 대해 '3요'를 들이댔을 때 정부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2002년 정부는 보유중이던 KT 주식을 매각하면서 국내 통신시장을 민간기업간 무한경쟁 시장으로 재편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시장은 국민적 신뢰와 공익성이 기업의 수익경쟁 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KT는 국내 유일의 유·무선 통합 통신사업자다. 이를 기반으로 전쟁, 재난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가통치자들이 사용할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영하는 유일한 통신사다. 지금은 쓰는 사람 없지만 여전히 전국민의 보편적 통신사용권을 위해 전국 공중전화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정부는 최대주주로 국민연금을 선택했다.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KT를 통신의 공익성과 신뢰를 확보할 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정작 정부가 통신정책의 지렛대를 정치적 외풍의 통로로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닌지 신중히 따져봤으면 한다. KT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익적 의무를 다하면서 수익경쟁도 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에 두었을 때 지렛대로 쓸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CEO 자리 만들어주고, 정책당국이 바뀔 때마다 딴소리로 처벌만 당하는 정치의 영역에 꽂아두면 그 역할을 못한다. '어쩌다' 떠밀려 최대대주주가 바뀌곤 하는 KT로는 통신정책도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KT 대주주에 대한 '3요' 답변을 정부가 준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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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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