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 추진

은성수, 금융위 업무보고서 밝혀
청년층 내집마련 위해 DSR 융통성 있게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직 어려움이 크고,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관련 금융사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융동성 있게 추진하고, 외국처럼 30~40년짜리 모기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분 차주들 이자도 갚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1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 40만건 중 1만3000건(3.2%)만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대출만기 연장 관련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선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전 금융권에 6개월씩 2차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대출 40만건(총 124조5000억원) 중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만3000건(1570억원) 규모에 그친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이자가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자를 갚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며 놀랍다고 했다.

대주주심사중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하나은행·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이 이달 말 대주주심사중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그는 "(심사중단제도로 보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은 너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하는 부분이 제기됐다"며 "혁신 서비스가 강조되고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 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법적용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는 하나은행 등 6개사를 제외한 28개사가 받아 내달 본격 서비스할 전망이다.

■'빚투' 가계대출 연착률 도모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가 커지는 가계부채 관리 연착륙을 도모한다.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을 향후 2~3년 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한다는 목표절 정했다.

다만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차주별 DSR 대출규제로 큰 방향을 잡고, 청년층은 DSR보다 융동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처럼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처럼 내면 30년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장기간 금리변동에 대해선 재정이나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빚투 우려로 고액신용대출을 조이기로 했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 내집마련은 융통성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투자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최대 4조원 규모의 자(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중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자금 매칭으로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오는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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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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