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기업 지방이전 돕는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파이낸셜뉴스 2023.06.16 08:01 댓글0

경제6단체 16일 간담회 갖고 촉구
인구절벽·지방일자리 해소 긍정적
상속세·법인세 감면 등 확대도 당부

경제6단체가 지난달 16일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5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6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조속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 간담회에는 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라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도심 공단을 지방에 이전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에 망설이는 기업이 많은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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