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60조 연어시장 진출 도와"

'규제 해결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8년 취임한 뒤 연임 거쳐 5년째 활동 중 지난해엔 기업 규제 애로 총 3230건 해결해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모래주머니 제거 위해 부처 '적극행정' 펼쳐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간 60조원 규모 연어양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5년 동안 활동을 돌이키며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등 과정을 거쳐 연어양식장 규제를 개선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강원 양양 일대에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이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면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대서양 연어를 우리 강원도에서 양식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자칫 사장될 뻔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임명된 뒤 2021년 연임을 통해 제5대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92회 현장 방문을 통해 총 997명의 기업인을 만났다. 이동한 거리는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1만7224㎞에 달했다. 이를 통해 기업 규제 애로 총 3230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 과제 역시 1100건에 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매년 이와 비슷한 성과를 이어간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규제 개선 성과로 △제주도 어촌관광 시설 범위에 캠핑장 추가 △전기자전거 출력 350W에서 500W로 늘린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제주도 국가어항에 캠핑장이 들어설 수 없었는데,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전거 출력 규제를 해소한 뒤 삼천리자전거 등 업체들이 잇달아 500W 전기자전거 개발에 나서면서 산악·레저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활성화할 조짐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에스오에스 토크는 지역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만나고 고충과 건의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이미 강원 영동에서 액화수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서비스산업을, 인천에서는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니라 특화산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52시간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제를 지적해온 박 옴부즈만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규제 개선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제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고 중소기업에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모래주머니(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결사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벗고 뛸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KC그룹 창업자인 박 옴부즈만은 "내년에 임기를 마친 뒤 기업가로 돌아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