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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여야, 산은, 기은에 기업매각, 기술금융 등 송곳질문
파이낸셜뉴스 2021.10.15 14:58 댓글0
[파이낸셜뉴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자리에서 감사를 받았다. 정무위원들은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쌍용차동차와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 매각 절차 공정성 여부를 파고 들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실적 등을 검증했다.
산업은행은 기업 매각 절차와 탄소중립이 주 이슈가 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흥건설에 가격을 2000억원 깎아서 팔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중흥이 인수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초 2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국고 2000억원 손실이 난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과정에선 수수료 논란이 불거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자문료 명목으로 128억원을 주기로 했다. 당시 CS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데 매각 자문사로 참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CS가 성공보수를 받기 힘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는 아시아나항공 주인이었던 금호산업이 CS에 주는 돈이라 산업은행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측은 “금호그룹과 CS간 영업 비밀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당시 중흥건설과 DS네트워크가 재입찰을 했고, 매각을 진행하는 KDB인베스트먼트는 한쪽에 제안을 받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수정제안해보라고 기회를 동등하게 준 후 처리했다”면서 “무효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최대한의 매각가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산은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0조3000억원이 넘었다”면서 “산업은행이 탄소중립 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존재 목적은 중기 특화 대출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인데 지난해 기술금융 배출실적을 보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전체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BBB이상 대출 18만건중 거래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78건으로 79%정도이고, 기술신용등급기준으로 한건 2만6000건, 즉 1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등급별 기업 대출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체 기술등급 대출 실적중 T3와 T4에 해당하는 대출이 18만1454건으로 79.2%를 차지했고, T1과 T2 등급의 대출은 전체 비중에서 1% 미만에 해당했다.
윤종원 행장은 “T1 등 기술력 높은 기업 대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적을 수 있지만 신청 기업수 자체가 적어서 비중이 늘어나긴 어렵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기업 매각 절차와 탄소중립이 주 이슈가 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흥건설에 가격을 2000억원 깎아서 팔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중흥이 인수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초 2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국고 2000억원 손실이 난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과정에선 수수료 논란이 불거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자문료 명목으로 128억원을 주기로 했다. 당시 CS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데 매각 자문사로 참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CS가 성공보수를 받기 힘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는 아시아나항공 주인이었던 금호산업이 CS에 주는 돈이라 산업은행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측은 “금호그룹과 CS간 영업 비밀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당시 중흥건설과 DS네트워크가 재입찰을 했고, 매각을 진행하는 KDB인베스트먼트는 한쪽에 제안을 받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수정제안해보라고 기회를 동등하게 준 후 처리했다”면서 “무효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최대한의 매각가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산은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0조3000억원이 넘었다”면서 “산업은행이 탄소중립 정책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존재 목적은 중기 특화 대출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인데 지난해 기술금융 배출실적을 보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기업은행의 기술금융 전체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BBB이상 대출 18만건중 거래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78건으로 79%정도이고, 기술신용등급기준으로 한건 2만6000건, 즉 1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등급별 기업 대출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체 기술등급 대출 실적중 T3와 T4에 해당하는 대출이 18만1454건으로 79.2%를 차지했고, T1과 T2 등급의 대출은 전체 비중에서 1% 미만에 해당했다.
윤종원 행장은 “T1 등 기술력 높은 기업 대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적을 수 있지만 신청 기업수 자체가 적어서 비중이 늘어나긴 어렵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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