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들 “코스피 5000 위해선 ‘세제 개편’ 필수…일관된 정책 중요”

한국거래소 주최 간담회 진행
“주주환원 강화 위한 세제 개편 중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등 주주환원을 강화해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은 것을 기념하며, 내년 5000선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 센터장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더 ‘레벨 업’하고, 성장세가 지속 가능해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글로벌 유동성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배당소득과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봤는데, 한국의 통합 배당세가 OECD 회원국 중 1등이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낮춰주는 등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주주환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역시 “배당과 관련해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배당 소득으로 가기에 자본 이익을 못 누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투자자들이 조금만 직접적인 투자에서 벗어나면 다 배당으로 잡혀 돈이 자본시장으로 못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제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관심도가 높아졌고, 최근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시장 우호적으로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적 사안들이 11월 국회에서 잘 처리되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전문가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임상혁 기자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제 개편 등 정부가 출범부터 증시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일관된 모습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결론적으로 연속성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주식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 정책이 나오다가 반대되는 발언이 나오면 가속도가 멈춘다”며 “약한 정책이라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은 살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관 투자자 비중 확대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60% 정도지만, 국내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정도”라며 “그러다보니 단기적인 시세를 쫓아가는 흐름이 강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유인을 위해 퇴직연금 쪽에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갖고 오자는 의견이 있다. 퇴직연금에서는 주식 투자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집중돼있는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하다. 실제로 코스닥은 잘 못 올라가고 있고, 최근엔 삼성전자가 삐걱거리니까 대한민국이 삐걱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결국 낙수 효과를 상당히 건강한 회사들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하고, 5000을 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프로젝트와, 150조 상당 국민성장펀드 등이 성공하면 굉장한 낙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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