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신규 원전 2기·SMR 추진해야"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지난 16일 세종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은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장관으로서 에너지 가격과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2035~2036년 전력 수요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력 수요 전망상 결국 필요성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과 0.7GW 규모의 한국형 SMR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 재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리고 지을 부지도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신중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산업부 장관은 전력 수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원전 확대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몇 년 새) 60% 가까이 올랐다. 중국보다 1.3~1.4배 비싸다. 미국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의 경쟁 회사가 중국과 미국에 있는 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에너지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한 몸, 한 형제처럼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전 수출은 400~500개 관련 기업과 연관돼 있어 산업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며 원전 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25% 관세를 물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세 협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포기론을 단순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상황에 대해 "교착 국면에 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 달라. 협상이라는 건 밀고 당기는 게 있다. 관세가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본 협상 사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이 합의한 배경에는 양해각서(MOU) 하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일본의 국익은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품목 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500억달러라는 돈을 냈지만 그게 다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결국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딜은 언제든지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못 한다. 일본도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논란도 짚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마스(MASGA) 1500억달러 사례처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일본도 5500억달러를 냈다. 일본이 부유하지만 5500억달러를 다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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