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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솔루스첨단소재 상대 법적 분쟁 국면 우위"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1:34 댓글0
美 법원, 영업비밀 침해소송 개시
솔루스첨단소재 청구 무효심판 5건 모두 기각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달 초 정식 개시됐다고 2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가중 배상(최대 3배)이 적용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개시와 함께 미국 소송에서는 솔루스를 둘러싼 기술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SK넥실리스에 우호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5건은 모두 심리 개시 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으며, 솔루스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최종 기각되며 SK넥실리스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월 열린 사전심리에서는 솔루스의 특허 침해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추가로 부각됐다. 법원은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솔루스의 독자 기술개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가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의 쟁점을 모두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또한 법원은 △솔루스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인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의 특허에 기반한 기술 개발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넥실리스는 이러한 결정이 솔루스 측의 기술 신뢰성과 증거 제출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법원의 CFL 제품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SK넥실리스는 해당 증거가 기술 무효를 입증할 설득력이 부족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증거 제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해당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SK넥실리스에게 유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SK넥실리스는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절반인 4건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고, 솔루스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솔루스가 해당 특허에서 더 이상 방어 논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특허를 근거로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소송 역시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특허 4건도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며, 모두 선행문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SK넥실리스는 무효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이 중 2건은 솔루스가 소 제기 직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솔루스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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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청구 무효심판 5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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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넥실리스 정읍 공장. SKC 제공 |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달 초 정식 개시됐다고 2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가중 배상(최대 3배)이 적용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 개시와 함께 미국 소송에서는 솔루스를 둘러싼 기술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SK넥실리스에 우호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5건은 모두 심리 개시 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으며, 솔루스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최종 기각되며 SK넥실리스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월 열린 사전심리에서는 솔루스의 특허 침해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추가로 부각됐다. 법원은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솔루스의 독자 기술개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가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의 쟁점을 모두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또한 법원은 △솔루스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인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의 특허에 기반한 기술 개발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넥실리스는 이러한 결정이 솔루스 측의 기술 신뢰성과 증거 제출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법원의 CFL 제품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SK넥실리스는 해당 증거가 기술 무효를 입증할 설득력이 부족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증거 제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해당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SK넥실리스에게 유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SK넥실리스는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절반인 4건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고, 솔루스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솔루스가 해당 특허에서 더 이상 방어 논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특허를 근거로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소송 역시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특허 4건도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며, 모두 선행문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SK넥실리스는 무효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이 중 2건은 솔루스가 소 제기 직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솔루스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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