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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플라스틱 협약문’ 없었다… 산유국 반대로 빈손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2024.12.02 18:16 댓글0
일주일 협상 타결 무산된 채 폐막
협상委 의장 "합의에 시간 더 필요"
부산 결과 바탕으로 내년 추가 협상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2일 종료됐다. 산유국들의 반대 입장이 강경했다. 당초 회의는 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2일 오전 3시에 끝났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각각 수석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회의에서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방안, 재원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기도 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장관은 폐회식에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진전을 이뤘다"면서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린피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개최국인 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한국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과 달리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절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협상委 의장 "합의에 시간 더 필요"
부산 결과 바탕으로 내년 추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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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각각 수석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회의에서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방안, 재원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기도 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부산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장관은 폐회식에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진전을 이뤘다"면서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조속히 협약을 성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린피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개최국인 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한국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과 달리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절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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