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 1호.."상반기내 지정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03.24 13:43 댓글0

고용유지지원금 기준도 완화

단일규모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수시가 가장 먼저 지정 신청을 접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심의과정을 진행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완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기존의 매출액 감소기준이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 및 관련 지자체 등에서 빠르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을 신청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후 여수시가 가장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한화솔루션 등 국내 4대 석유화학 업체와 에틸렌 생산 업체 여천NCC 등을 소재한 지역이다. 지난해 여수산단 법인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0~2023년 평균 대비 66% 이상 감소하는 등 석화업계 불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경 석유화학 산업과 연계된 금융·재정, 연구개발(R&D) 지원 및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지자체는 여수시가 유일하다"면서 "현재는 신청서가 요건에 맞는 지 검토하는 중이며, 검토과정이 끝나면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후 먼저 실질적으로 해당산업이 어려운 것이 맞는지 파악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 민간위원들이 실사를 나서게 된다.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에는 (요건에 맞다면)지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석화업체의 매출액 감소 수준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낮춰 선제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완화 여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면서 "기존에는 기준달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했다면, 기준을 10%로 변경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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