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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라이벌' TSMC에 비해 조세·정부지원·인력 모두 열세"
파이낸셜뉴스 2022.08.09 17:27 댓글0
한경연 '삼성전자와 TSMC 경쟁요인 비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기업 노력만으로 부족...정부 지원과 국민 협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삼성전자와 TSMC 경쟁요인 비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경연은 회사규모,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4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한 TSMC는 인력면에서 2위 삼성전자(16.3%)를 압도했다. TSMC의 임직원수는 6만5152명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불리하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여전히 불리하다.
국가 차원의 투자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열세에 놓였다. TSMC는 대만 정부로부터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R&D 투자 2%와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은 데 그쳤다.
다만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를 근거로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 전망했다.
한경연은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한경연은 대만에서는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난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불리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해결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기업 노력만으로 부족...정부 지원과 국민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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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삼성전자와 TSMC 경쟁요인 비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경연은 회사규모,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4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한 TSMC는 인력면에서 2위 삼성전자(16.3%)를 압도했다. TSMC의 임직원수는 6만5152명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불리하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여전히 불리하다.
국가 차원의 투자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열세에 놓였다. TSMC는 대만 정부로부터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R&D 투자 2%와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은 데 그쳤다.
다만 이른바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를 근거로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 전망했다.
한경연은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한경연은 대만에서는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난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불리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해결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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