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내년 1분기 돌아와야 양도세 100% 감면... 매각 자금 상당 부분 1년 이상 투자해야" [환율방어 총력전]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8:34 댓글0

서학개미 세제혜택 일문일답

정부가 고환율을 잡기 위해 서학개미에게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주식 투자 등을 위한 달러 매수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다음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의 일문일답.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활용 시 혜택은.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은 25%다. 예를 들어 1750만원에 산 해외주식이 5000만원이 되면 취득가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 3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는 600만원이다. RIA를 이용하면 이 600만원에 대해 분기별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국내로 복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한가.

▲아직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증권사들이 관련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국내시장 복귀를 위해서는 RIA 개설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과 환헤지 상품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 빠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늦어도 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RIA 혜택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전날(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매 계약분이 기준이다. 매각하고 환전하면 그 돈이 RIA로 들어간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RIA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이체해서 내년 1월에 팔면 양도세가 2027년 5월에 부과된다. 내년 주식을 팔면 그 시점에 맞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다.

―RIA에 삼성전자 주식 1주만 사고, 1년을 유지해도 혜택을 받나.

▲그렇지 않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RIA로 이체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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