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민생' 올인 이재명, 금융정책 법안 제안 '봇물'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0:49 댓글0

檢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기소 예정
금융정책 공략, 사법리스크 관심 분산
민생정당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미 SVB 사태 대응 벤처ㆍ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금융정책 법안 발의를 이끌며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관련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도위험에 대응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각종 금융경제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이끌고 있다. 이 중 배드뱅크설치법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 때 발표한 '9대 민생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하고 상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정책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VB 파산 사태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SVB 사태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적 고금리로 민생 고통이 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많은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발의됐거나 곧 발의될 예정이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인데, 비상 상황 시 미국처럼 예금액 전체를 보호해자는 것이다.

대출 연체 시 지금처럼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물리지 않고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국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 대표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당의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대표의 일정도 민생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지만 이대표는 전날 '美 SVB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고 이날 오후에는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24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