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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저출산, 청년 전문가가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2024.03.04 18:54 댓글0

홍예지 경제부 차장

요즘 정책 당국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이 몇 년간 화두였는데도 경제부처나 법무부처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본 건 최근인 것 같다. 그 변화가 체감될 정도다. 가장 흥미로웠던 아이디어는 저출산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부처에서 튀어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육아휴직을 한 만큼 정년을 연장해 주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준다니 일석이조 아닌가.

물론 이야기는 늘 빈손으로 끝난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과거와 달리 진지하게 저출산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것이 무척 고무적이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한 영향일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극복해 보자'는 분위기로 바뀐 듯하다. 인구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한창 새 저출산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과 관련 없어 보일지라도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어봤으면 싶다.

또 한 가지, 젊은 세대 청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 정책 구상부터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취재를 하다 보니 저출산과 관련한 청년 전문가 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연구자는 청년 전문가에게 여전히 '아직 어리다'는 꼬리표가 붙는다고 말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결혼·출산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 세대다. 육아 선배로서 통찰력은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출산을 앞둔 젊은 층의 마음을 공감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울 때가 많다. 서로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실효성이 큰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파격적인 대책보다는 촘촘한 대책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여러 문제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은 특단의 대책보다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작년 저출산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체감도는 높지 않다. 총선을 앞둔 당정과 지자체는 현금살포식 대책을 늘어놓는다. 현금지원은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또 한번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잘해봐야 올해는 0.68명,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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