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본차와 비교해 손해 봐" 우려
車업계 의견 청취 후 입법 과제 논의 방침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전경. 현대차 제공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6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p 낮추기로 합의하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관세가 0%였던 만큼, 기존 2.5% 관세를 적용 받던 일본에 비해 불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자동차의 경우 일본차와 비교해 사실상 손해를 봤고,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실질 관세 인상률이 한국은 15%p, 일본·유럽은 각각 12.5%p가 됐기 때문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AMA 회원사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협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 등을 국민의힘에 전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청취한 뒤 향후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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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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