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붕 얹고 새 길도 내고…'살고싶은 시골'로 이사 온다 [인프라 있는 농촌(上)]

농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정비
마을 인프라 개선에 정책자금 투입
내년까지 12년간 총 827개소 지원
2027년부터 신규 대상지 모집에
산불·수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 슬레이트 지붕 집(위)과 지붕개량 및 집수리를 완료한 집. 농식품부 제공

농촌재생 정책은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한 시골 살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 소멸 위기 앞에 빈집이 늘고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책은 마을 주민을 모으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을 안길을 새로 깔고 복합문화센터를 세우는 등 시골마을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2리에 사는 27명은 대부분 65세를 넘어섰다. 주민 40%가 홀로 살고 있다. 쥐색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시골집과 빈집이 늘어가는 마을에 정부 재정이 투입됐다. 12가구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15가구 빈집을 철거했다. 상하수도 정비, 우물 복원으로 마을이 깨끗해졌다. 마을 안길과 담장 정비, 옹벽 설치 등 기초 생활시설도 정비했다.

#2.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마을에는 72명이 살고 있다. 30년 넘은 집이 70%에 달했다. 폐가도 16가구나 됐다. 낡아가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배수로 80m 정비, 담장 477m 정비, 마을회관 1개 신축 등 마을 주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정돈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다. 2023년 사업 완료 후 귀농·귀촌 7가구가 새로 이사 오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널린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바꿔나가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개조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위해 시골 마을 곳곳 소규모 인프라 시설 정비에도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했다. 행정구역상 마을 단위에 해당하는 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최소 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 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40% 이상이다. 읍·면·동 역시 각 기준에 따라 개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사업은 6년 정도 추진된다.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 12년간 총 827개소를 지원했다. 2015년에는 55개소만 신규 지구로 지원했지만 점차 늘어 지난해 108개소, 올해 105개소, 내년 85개소로 처음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 지원 한도도 커졌다. 올해까지 지원 한도는 1개소당 4년간 15억원(국고 70%, 지방비 30%) 내외였다. 내년부터는 1개소당 1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개조사업 관련 신규 대상지를 모집할 경우 재해·위생·안전 인프라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산불특별재난지역, 수해특별재난지역 마을일 경우 우선 선정하는 식이다. 실제 내년 신규 지구 85개소에는 산불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의성, 영덕, 영양 3개소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집하장 확보 여부, 소방설비(소화전) 설치 여부, 마을 주요 지점 방범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조사업 우수지구 선정도 이어간다. 올해는 평가 대상 99개소 중 6개소 △충북 영동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경북 영천을 선정했다. 영동·제천은 주택 정비 등 주거 인프라 사업을 중점 추진해 정주 환경을 개선했다. 남원·순천은 시설 유지관리 안정성 확보 및 사업 완료 후 의료·동호회 지원 등을 했다. 또한 영동·예산은 주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개조사업 효과로 순천과 영천에선 각각 7가구, 2가구 등 귀농·귀촌 가구가 늘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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